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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. 건축법 총칙, 건축물의 건축
2일차. 대지, 도로, 건축선, 조경, 면적, 높이
3일차. 구조, 피난, 방화, 설비, 건축법 보칙
4일차. 주차장, 국토계획법 총칙, 용도 기준
5일차.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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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
광역도시계획 | 도시군기본계획 | 도시군관리계획 | 지구단위계획 | 개발행위
광역도시계획
1) 광역계획권의 지정
- 국토교통부장관⋅도지사는
- 둘 이상의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의
- 공간구조 및 기능 상호 연계 | 환경 보전 | 광역시설 체계적 정비를 위해
-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
-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
|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|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|
| 도지사 지정 |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있는 경우 |
- 중앙행정기관 장, 시⋅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 → 국토교통부장관⋅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⋅변경 요청
- 광역계획권 지정 전 심의 및 지정통보
| 구분 | 내용 |
|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|
|
| 지정 및 변경사실 통지 |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 지정⋅변경시 지체없이 관계 시⋅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 |
2)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& 내용
- 수립권자
|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 |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|
| 관할 시⋅도지사 공동 |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⋅도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|
| 관할 도지사 | 광역계획권 지정일로 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|
| 국토교통부장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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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토교통부장관과 시⋅도지사 공동 | 시⋅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| 그 밖에 필요한 경우 |
| 도지사와 관할 시장 또는 군수 공동 |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| 그 밖에 필요한 경우 |
- 내용
- 광역계획권 공간구조, 기능 분담
- 광역계획권 녹지관리체계, 환경 보전
- 광역시설 배치⋅규모⋅설치
- 경관계획
-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 상호 간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
-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
- 광역계획권의 문화⋅여가 공간 및 방재
- 수립 기준
-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실현 가능한 체계적 전략 제시
-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
-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 간의
- 기능 분담
-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
- 환경 보전
-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
- 그 밖의 광역계획권 내 현안 사항인 특정 부문 위주
-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: 포괄적, 개략적
- 특정 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: 도시⋅군기본계획이나 도시⋅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 제시 가능하도록 구체적
- 녹지축⋅생태계⋅산림⋅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, 우량농지, 보전목적의 용도지역,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고려
- 부문별 계획 서로 연계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⋅도 안전관리계획, 같은 법에 따른 시⋅군⋅구 안전관리계획,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⋅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고려
3) 광역도시계획 수립 & 승인 절차
㉮ 기초조사 → ㉯ 공청회 개최 → ㉰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→ ㉱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㉲ 광역도시계획의 조정
㉮ 기초조사
-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⋅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
- 미리 인구⋅경제⋅사회⋅문화⋅토지이용환경⋅교통⋅주택⋅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필요 사항을 조사 및 측량
㉯ 공청회 개최
-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⋅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
-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
-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할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한다
- 개최시 일간신문, 관보, 공보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
㉰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
- 시⋅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
- 미리 관계 시⋅도,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-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
- 관계 시⋅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한다
- 관계 시⋅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 시⋅도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- 특별사유가 없으면 시⋅도, 또는 시 또는 군의 의회 및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30일 이내 시⋅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 제시
㉱ 광역도시계획의 승인: 시⋅도지사 → 국토교통부 장관 →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심의 → 국토교통부장관 → 시⋅도지사 → 공고
- 시⋅도지사는 광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
-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 또는 직접 수립 또는 변경시 (시⋅도지사와 공동 수립 또는 변경 포함)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및 심의를 거쳐야한다
- 협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 제시
-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 또는 변경 또는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⋅도지사에게 관계 서류 송부
- 관계 서류를 받은 시⋅도지사는 3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한다
-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⋅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
㉲ 광역도시계획의 조정
- 공동 수립 시⋅도지사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: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
- 단독으로 신청을 받은 경우: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간 협의 권고 | 기한 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
- 공동 수립 시장 또는 군수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: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
도시⋅군기본계획
1) 수립권자 & 대상지역
| 수립권자 | 특별시장⋅광역시장⋅특별자치시장⋅특별자치도지사⋅시장 또는 군수 |
| 대상지역 | 관할구역 |
| 수립제외 | 시 또는 군의 위치, 인구 규모, 인구 감소율 등을 감안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⋅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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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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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내용
- 지역적 특성
- 계획의 방향과 목표
- 공간구조
- 인구 배분
- 생활권 설정 및 생활권역별 개발⋅정비 및 보전
- 토지 이용 및 개발
-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
- 환경 보전 및 관리
- 기반시설
- 공원⋅녹지
- 경관
- 기후변화 대응
- 에너지 절약
- 방재⋅방범 등 안전
3) 수립 기준
-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: 포괄적, 개괄적
-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: 단계별 시차를 두어 개발
- 경관 관한 사항: 필요시 도시⋅군기본계획도서 별책으로 작성
4) 정비
- 특별시장⋅광역시장⋅특별자치시장⋅특별자치도지사⋅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⋅군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
- 특별시장⋅광역시장⋅특별자치시장⋅특별자치도지사⋅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⋅군기본계획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 및 국가계획 내용을 도시⋅군기본계획에 반영
도시⋅군관리계획
1) 입안권자
| 구분 | 입안권자 |
| 기본원칙 | 특별시장⋅광역시장⋅특별자치시장⋅특별자치도지사⋅시장 또는 군수 |
| 지역 여건상 필요하거나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한 경우 | · 관계 특별시장⋅광역시장⋅특별자치시장⋅특별자치도지사⋅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로 공동 입안 또는 입안할 자 결정 · 협의 안될 경우: - 입안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 → 도지사 - 둘 이상 시⋅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있을 때 →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 지정 및 고시 |
| ·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· 둘 이상의 시ㅊ도에 걸쳐 지정된 용도지역⋅용도지구⋅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⋅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 계획 중 도시⋅군관리게획으로 결정해야할 사항 |
·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입안 ·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 ·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·도지사및 시장·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|
| · 둘 이상의 시⋅군에 걸쳐 지정된 용도지역⋅용도지구⋅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⋅군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 계획중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해야할 사항 ·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으로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할 사항 |
· 도지사 직접 입안 ·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 ·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|
2) 도시·군관리계획의 내용
-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지정·변경
- 개발제한구역, 도시자연공원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·변경
-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·개량
- 도시개발사업
- 정비사업
-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·변경 및 지구단위계획
- 도시혁신구역의 지정·변경 및 도시혁신계획
- 복합용도구역의 지정·변경 및 복합용도계획
- 도시·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·변경
3) 입안 절차
㉮ 기초조사 → ㉯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
㉮ 기초조사
- 환경성 검토
- 토지적성평가
- 재해취약성분석
- 입안 지역이 도심지 또는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시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, 환경성검토, 토지적성평가,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
㉯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
-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
-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4)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
- 원칙: 시·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·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
- 해당 시장이 직접 결정: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
-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
-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·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-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
-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 사항
-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·군관리계획
- 개발제한구역의 지정·변경
-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·변경
-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·변경·
5)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
- 지형도면 고시 날부터 발생
-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시 결정과 관계 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
- 시가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관련 결정: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 시 고시일 3월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 내용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
- 건축물 건축 목적 토지 형질변경 공사 완료 1년 이내에 고시가 있는 경우: 고시일 6월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 시 당해 건축물 건축 가능
6) 도시·군관리계획의 정비
-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·군관리계획에 대하여 아래 사항 검토 후 결과를 도시·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
| 도시·군계획시설설치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|
|
|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 |
|
7)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
- 지형도면 작성자
| 원칙 |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 |
|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| 도시·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|
- 지형도면의 고시
-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자세히 밝힌 도면 작성
- 시장(대도시 시장 제외)이나 군수는 지형도 작성 후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
-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결정·고시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으면 30일 이내로 승인
-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
8)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
-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시: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·군기본계획 수립 시 함께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
-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시: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협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→ 시장이나 군수는 계획 결정 신청 시 도지사에게 협의 결과 첨부
지구단위계획
도시·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해
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
기능을 증진시키며
미관을 개선하고
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
지역을 체계적·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집하는
도시·군관리계획
1) 수립시 고려 사항
- 지정목적: 도시의 정비·관리·보전·개발 등
- 중심기능: 주거·산업·유통·관광휴양·복합 등
-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
- 지역 공동체 활성화
-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
-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
2) 지정권자 & 지정대상구역
| 지정권자 |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 |
| 지정대상구역 (전부 또는 일부) | ·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·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·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·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· 개발제한구역·도시자연공원구역·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, 녹지지역에서 주거· 상업·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,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· 도시지역 내 주거·상업·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· 도시지역 내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, 군사시설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,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· 도시지역의 체계적·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· 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· 법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· 지하 및 공중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· 용도지역의 지정·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열람·공고된 지역 ·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·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|
| 필요적 지정대상 |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· 정비구역,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· 체계적·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면적 30만㎡ 이상 지역 -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(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,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제외) -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·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|
3)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- 계획관리지역
-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50/10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한다
- 계획관리지역 외는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
- 보전관리지역 면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
-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㎡ 이하: 전체 면적 20% 이내
-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㎡ 초과 20만㎡ 이하: 2만㎡
-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초과: 전체 면적 10% 이내
- 지정 토지 면적
| 원칙 | 3만㎡ 이상 |
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
|
30만㎡ 이상 |
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 경우
|
10만㎡ 이상 |
- 도로·수도공급설비·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
- 자연환경·경관·미관·문화재 훼손 없을 것
4) 도시지역 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- 개발진흥지구
- 주거개발진흥지구, 복합개발진흥지구 (주거기능 포함), 특정개발진흥지구 >>> 계획관리지역
- 산업·유통개발진흥지구, 복합개발진흥지구 (주거기능 미포함) >>> 계획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
-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 >>> 도시지역 외 지역
5) 내용
-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➂,➄ 사항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 포함
- 단 ➁의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제외
➀ 용도지역·용도지구 세분·변경
➁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,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·규모 제한 대체
➂ 기반 시설 배치 규모
➃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·정비를 위해 구획된 일단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
➄ 건축물 용도제한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
➅ 건축물 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
➆ 환경관리계획·경관계획
➇ 보행안전 고려 교통처리계획
- 도로, 상히수도 등 도시·군계획시설의 처리·공급·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,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조화
6)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적용
-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경우
-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
-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고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: 공공시설 설치 비용 상응 가액 부지 제공으로 보고 완화 적용
-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부지와 함께 제공: 1, 2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, 용적률,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구역에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[보상금액 +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]를 반환하는 경우
- 용적률, 높이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경우
-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의무면적 초과 설치한 경우
- 주차장 설치 100%까지 완화
- 한옥마을 보존
- 차없는 거리 조성 (보행자전용도로 지정, 차량출입 금지 포함)
-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
- 용적률 120% 이내 완화
-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
- 다음 중 하나로 공동개발
-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 건축
- 합벽건축
- 주차장, 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어 2필지 이상 토지에 건축물 동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높이 120% 이내 완화
-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
-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범위: 건폐율 150%, 용적률 200%
7)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적용
- 건폐율 150%, 용적률 200% 이내에서 완화
- 개발진흥지구 (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제외)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 불가
8)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
-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않으면: 3년되는 날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
-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
개발행위
1) 허가사항
| 허가자 |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 |
| 허가행위 |
|
| 예외사항 | 도시·군계획사업 행위 |
2)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 변경
- 허가 변경도 1)의 기준 준용
- 다음의 경우 제외
- 사업 기간 단축
-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5% 범위에서 축소
- 토석채취량 5% 범위에서 축소
- 관계 법령 개정 또는 도시·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 사항 불가피 변경
-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반영 위한 변경
3) 토지 형질 변경 | 토석 채취 시 관련 법령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 사방사업법: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, 사방산업
- 산지관리법: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
4) 개발행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
- 재해복구, 재난수습: 응급조치 1개월 이내에 신고
-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·증축·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 (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·군계획시설의 부지만)
- 건축물의 건축: 허가,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
- 공작물의 설치
- 도시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: 무게 50ton 이하 | 부피 50㎥ 이하 | 수평투영면적 50㎡ 이하
- 도시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외: 무게 150ton 이하 | 부피 150㎥ 이하 | 수평투영면적 150㎡ 이하
-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내 농림어업용비닐하우스 (양식장 제외) 설치
- 토지의 형질변경
- 높이 50cm | 깊이 50cm 이내 절토·성토·정지 (포장제외)
- 도시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외: 면적 660㎡ 이하 토지의 지목변경 수반 없는 절토·성토·정지·포장
-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(절토·성토 제외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
- 토석 채취
- 도시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: 면적 25㎡ 이하 토지 | 부피 50㎥ 이하 토석
- 도시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외: 면적 250㎡ 이하 토지 | 부피 500㎥ 이하 토석
- 토지 분할
- 사도개설허가 받은 토지 분할
- 토지 일부를 국유지,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분할
-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
- 일반재산을 매각, 교환, 양여하기 위한 분할
- 토지 일부가 도시·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
-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
- 물건을 쌓아놓는 핸위
- 녹지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: 면적 25㎡ 이하 토지 | 무게 50ton 이하 | 부피 50㎥ 이하
- 관리지역 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역 제외): 면적 250㎡ 이하 토지 | 무게 500ton 이하 | 부피 500㎥ 이하
5) 개발행위허가 절차
-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, 용지 확보, 위해 방지, 환경 오염 방지, 경관, 조경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 (개발밀도관리구역 내에서는 기반시설 설치, 용지확보 계획서 제외)
-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
-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알림
- 허가권자는 허가시 기반시설 설치, 용지 확보, 위해 방지, 환경 오염 방지, 경관, 조경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
6) 허가의 기준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 신청 내용이 다음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
➀ 개발행위 규모 (농어촌정비사업 제외)
| 도시지역 | 관리지역 | 농림지역 | 자연환경보전지역 | ||
| 주거지역·상업지역·자연녹지지역·생산녹지지역 | 공업지역 | 보전녹지지역 | |||
| 1만㎡ 미만 | 3만㎡ 미만 | 5천㎡ 미만 | 3만㎡ 미만 | 3만㎡ 미만 | 5천㎡ 미만 |
➁ 도시·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
➂ 도시·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
➃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, 토지이용계획, 건축물 높이, 토지 경사도, 수목의 상태, 물의 배수, 하천·호소·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및 경관과 조화
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,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
7) 허가의 이행보증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, 용지확보, 위해 방지, 환경 오염 방지, 경관,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,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
- 단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및 공공기관중 공기업 또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제외
8) 준공검사
- 대상: 건축물 건축, 공작물 설치, 토지 형질 변경 (경작 제외), 토석 채취
- 검사자: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
- 예외: 건축 또는 설치 행위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
9) 허가 제한
-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한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도시·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
- ➂ ~ ➄ 에 해당하는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제한을 연장 가능
➀ 녹지지역, 계획관리지역: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거나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, 우량 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
➁ 개발행위로 주변의 환경·경관·미관·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,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
➂ 도시·군기본계획이나 도시·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, 도시·군기본계획이나 도시·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, 용도지구,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➃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
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
10) 도시·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
-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계획시설 설치장소로 지정된 지상·수상·공중·수중·지하는 도시·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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