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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차. 건축법 총칙, 건축물의 건축
2일차. 대지, 도로, 건축선, 조경, 면적, 높이
3일차. 구조, 피난, 방화, 설비, 건축법 보칙
4일차. 주차장, 국토계획법 총칙, 용도 기준
5일차. 도시계획
법의 기준을 유의해서 암기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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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
용어 정리
| 종류 | 설치장소 |
| 노상주차장 | 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 ➜기출 |
| 노외주차장 | 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 |
| 부설주차장 |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 |
- 자주식주차: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주차
- 기계식주차: 기계장치로 자동차를 이동시켜 주차
| 구분 | 내용 |
| 기계식주차장치 | 노외주차장,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 |
| 기계식주차장 |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, 부설주차장 |
- 주차전용 건축물: 건축물의 연면적 중 일정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
| 용도 | 주차장 사용 비율 |
| 원칙 | 95% 이상 |
|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창고시설, 자동차 관련 시설 |
70% 이상 |
-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➜기출
- 조사구역 형태: 삼각형 또는 사각형
-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: 300m를 넘지 않는다
- 조사구역 경계: 건축법에 따른 도로
- [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있는 지역] 또는 [주거기능과 상업⋅업무기능이 섞여있는 지역]: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⋅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 설정
- 수급실태조사 주기: 3년 ➜기출
- 주차장 주차구획
- 흰색 실선으로 표시
-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
- 둘 이상 연속된 주차단위구역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 ≧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
- 평행주차형식 ➜기출
| 구분 | 너비 | 길이 |
| 경형 | 1.7m 이상 | 4.5m 이상 |
| 일반형 ➜기출 | 2.0m 이상 | 6.0m 이상 |
|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| 2.0m 이상 | 5.0m 이상 |
| 이륜자동차 전용 | 1.0m 이상 | 2.3m 이상 |
- 평행주차형식 이외
| 구분 | 너비 | 길이 |
| 경형 | 2.0m 이상 | 3.6m 이상 |
| 일반형 | 2.5m 이상 | 5.0m 이상 |
| 확장형 | 2.6m 이상 | 5.2m 이상 |
| 장애인전용 ➜기출 | 3.3m 이상 | 5.0m 이상 |
| 이륜자동차 전용 | 1.0m 이상 | 2.3m 이상 |
노상주차장
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
- 설치 및 폐지
- 설치: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이 설치
- 폐지: 지체없이 폐지해야 하는 경우
- 주차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
-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: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 설치 등
-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
-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 지정
-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 =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
-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,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(긴급자동차 제외)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
- 노상주차장의 관리
| 구분 | 내용 |
| 관리할 수 있는 자 |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 또는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 |
| 관리에 필요한 사항 |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|
- 주차행위제한
|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(긴급자동차 제외)를 그 곳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. |
|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 자동차 주차 |
| 정당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 |
| 주차장 사용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 |
|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 |
| 주차장을 주차장 외 목적으로 이용 |
- 노상주차장 사용제한
|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. ※긴급자동차 제외 |
| 노상주차장 전부⋅일부 일시적 사용제한 |
| 자동차별 주차시간 제한 |
| 노상주차장 일부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,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*전용주차구획의 설치 |
*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
⋅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: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⋅ 법에 따른 하역주차구획: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
⋅ 대한민국 주재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- 노상주차장 설치금지 장소 ➜기출
| 설치금지 장소 | 예외 |
| 주간선도로 | 분리대, 그 밖의 도로 부분으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 |
| 너비 6m 미만 도로 | 보행자의 통행, 연도(옆길)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(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) |
| *종경사도 4% 초과 도로 | 종경사도 6% 이하, 보도와 차도가 구별,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 종경사도 6% 이하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,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노상주차장 |
| 고속도로⋅자동차전용도로⋅고가도로, 주⋅정차 금지구역 도로 부분 (도로교통법) | |
*종경사도: 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
-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➜기출
-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 - 50대 미만: 한 면 이상 ➜기출
-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: 주차대수의 2~4%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
노외주차장
도로의 노면 또는 교차점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
= 도로와 분리된 곳에 설치된 주차장
- 설치 및 폐지
-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설치 또는 폐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⋅군수⋅구청장에게 통보
- 특별시장⋅광역시장⋅특별자치장⋅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 시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
- 관리
-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
-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 시 관리를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
-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-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 ➜기출
| 제한규정 | 규제기준 | |
| 건폐율 | 90/100 이하 | |
| 용적률 | 1500% 이하 | |
|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| 45㎡ 이상 | |
|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 (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) |
대지 너비 12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| 건물 각 부분의 높이는,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➜기출 |
| 대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|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[36/도로의 너비]배 (단, 배율이 1.8배 미만인 경우 1.8배) | |
-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
- 단지조성사업
- 택지개발사업
- 산업단지개발사업
-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
- 도시재개발사업
- 도시철도건설사업
- 그 외 단지 조성
-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다음 비율이 모두 충족되게 설치
-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+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= 총주차대수의 10/100 이상
-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: 총주차대수의 5/100 이상
- 단지조성사업
- 노외주차장의 설치
- 설치지역: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. 단,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
- 토지의 형질변형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
-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
- 특별시장⋅광역시장, 시장⋅군수⋅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- 출구 및 입구 설치 금지 장소 ➜기출
-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차, 주차가 금지되는 도로의 부분
- 횡단보도, 육교, 지하횡단보도로부터 5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
- 너비 4m 미만의 도로 (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 너비 6m 미만의 도로)
- 종단기울기 10% 초과 도로
- 유아원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 부터 20m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
- 설치기준
- 설치지역: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. 단,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| 구분 | 기준 |
| 출구 및 입구 설치 위치 | ⋅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: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설치 ⋅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 |
| 출구와 입구 분리 설치 | ⋅ 주차대수 400대 초과 규모 ⋅ 단, 출입구 너비 합이 5.5m 이상으로 출입구가 차선으로 분리되는 경우 함께 설치 가능 |
|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| ⋅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⋅ 주차대수 2~4%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|
-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
- 노외주차장 출입구에서 자동차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.
- 노외주차장 출구 부근 구조: 해당 출구로부터 2m(이륜차전용 출구의 경우 1.3m) 후퇴한 노외주차장 차로의 중심선상 1.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, 오른쪽 각 60˚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
-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해야 한다 ➜기출
- 노외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.5m 이상 ➜기출
-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.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
- 노외주차장 내 차로의 너비기준 (이륜자동차 전용 외의 노외주차장)
| 주차형식 |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| 출입구가 1개인 경우 |
| 평행주차 | 3.3m | 5.0m |
| 직각주차 | 6.0m | 6.0m |
| 60˚대향주차 | 4.5m | 5.5m |
| 45˚대향주차 | 3.5m | 5.0m |
| 교차주차 | 3.5m | 5.0m |
*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평행주차일 경우 차로의 너비가 가장 작다 ➜기출
*출입구의 개소와 관계없이 직각주차는 차로너비 6m 이상 확보 ➜기출
-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➜기출
- 차로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.3m 이상 ➜기출
- 곡선부분은 자동차가 6m이상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
- 경사로의 차로 너비 및 종단경사도
- 직선형: 1차선 3.3m 이상 | 2차선 6m 이상 | 종단경사도 17% 이하
- 곡선형: 1차선 3.6m 이상 | 2차선 6.5m 이상 | 종단경사도 14% 이하
- 경사로의 차로에 연석(경계석) 설치: 경사로의 양측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~15cm의 연석을 설치
-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면
-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: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 2차선 차로 확보 또는 진입차로와 진출차로 분리
-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: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.1m 이상 ➜기출
- 자동차용 승강기 설치: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 ➟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
- 일산화탄소의 농도: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가 되도록 유지
- 경보장치: 자동차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한 경보장치 설치
- 방범설비: 주차대수 30대 초과 규모 자주식주차장(지하식⋅건축물식에 한함)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(녹화장치 포함) 등 방범설비를 설치⋅관리
-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외한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%를 초과해서는 안됨
- 관리사무소, 휴게소, 공중화장실
- 간이매점,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
- 전기자동차 충전시설, 태양광발전시설, 집배송시설
- 노외주차장의 관리⋅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
- 특별자치도⋅시⋅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
부설주차장
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
- 설치지역 및 대상
| 설치대상 지역 | 설치대상 시설물 | 설치위치 |
| 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 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|
건축물,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|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(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 포함)을 설치 |
-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
| 시설물 | 설치기준 |
| 위락시설 | 시설면적 100㎡ 당 1대 ➜기출 |
| ⋅ 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 제외) ➜계산문제기출 ⋅ 종교시설 ⋅ 판매시설 ➜기출 ⋅ 운수시설 ⋅ 의료시설(정신병원, 요양병원, 격리병원 제외) ⋅ 운동시설(골프장, 골프연습장, 옥외수영장 제외) ⋅ 업무시설(외국공관, 오피스텔 제외) ➜기출 ⋅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⋅ 장례식장 |
시설면적 150㎡ 당 1대 |
| ⋅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, 파출소, 지구대, 소방서, 우체국, 방송국, 보건소, 공공도서관,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㎡ 미만인 것 (마을회관, 마을공동작업소, 마을공동구판장 등으로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외) ⋅ 제2종 근린생활시설 ⋅ 숙박시설 ➜기출 |
시설면적 200㎡ 당 1대 |
| 단독주택(다가구주택 제외) | ⋅ 시설면적 50㎡ 초과 150㎡ 이하: 1대 ⋅ 시설면적 150㎡ 초과: 1대에 150㎡를 초과하는 매 100㎡ 당 대를 더한 대수 = 1 + 시설면적-150/100 |
| ⋅ 다가구주택 ⋅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 ⋅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|
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⋅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|
| ⋅ 골프장 ⋅ 골프연습장 ⋅ 옥외수영장 ⋅ 관람장 |
⋅ 골프장: 1홀 당 10대 ➜기출 ⋅ 골프연습장: 1타석당 1대 ⋅ 옥외수영장: 정원 15명 당 1대 ⋅ 관람장: 정원 100명 당 1대 |
| ⋅ 수련시설 ⋅ 공장(아파트형 제외) ⋅ 발전시설 |
시설면적 350㎡ 당 1대 |
| ⋅ 창고시설 ⋅ 학생용 기숙사 ⋅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|
시설면적 400㎡ 당 1대 |
- 부설주차장 설치의 예외 규정
| 다음의 경우,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(광역시의 군 제외)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|
| 1. 오지⋅벽지⋅섬 지역, 도심지의 간선도로변, 그 밖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|
| 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: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|
| 3. 단독주택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, 숙박시설,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|
| 4.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: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, 주차장 이용 실태,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|
| 5.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|
| 6. 시설면적이 10,000㎡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|
| 7.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승합자동차(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)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|
- 부설주차장 설치의 강화 및 완화
-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/2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
-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
-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: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,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
- 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가능
-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㎡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
- 예외
-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
-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
- 주택 중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 ➜기출
- 예외
-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 변경
- 예외: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
-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㎡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 변경
-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
- 인근 설치 대상
- 원칙: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 시설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
- 예외
- 차량통행 금지된 장소 시설물
- 시설물 부지에 접한 대지 또는 시설물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
- 시설물 부지가 너비 12m 이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 맞은 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도로에 접하게 설치
- 산업단지 안의 공장
- 부지인근의 범위: 다음 어느 하나의 범위 안에서 특별자치도⋅시⋅군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함
-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➜기출
- 해당 시설물이 있는 행정 동⋅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⋅리
- 인근 설치 대상
-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
-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⋅용도 ⋅규모
| 구분 | 내용 |
| 위치 | ⋅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⋅시장⋅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⋅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 간선도로변에 위치: 자동차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|
| 용도 | ⋅ 연면적 10,000㎡ 이상 판매시설,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⋅ 연면적 15,000㎡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⋅집회장⋅관람장, 위락시설, 숙박시설,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(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) |
| 규모 |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(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) |
-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서
-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
-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
-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
- 시설물의 위치⋅용도⋅규모
- 설치하여야할 부설주차장의 규모
-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
- 신청인의 성명(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-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
| 제한권자 | 제한지역 | 지정 및 설치제한 기준 |
| 특별시장⋅광역시장⋅특별자치시장⋅특별자치도지사⋅시장 | 부설주차장 설치로 교통 혼잡 가중 우려 지역 |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|
-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
-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
-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: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
-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
-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규정에 의한 위반 건축물로 본다
-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
-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 위치 변경: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
-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: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
-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
-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: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
-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
- 도시⋅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된 주차장으로서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
-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
-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
- 건축물(공동주택은 제외)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
-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
-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/100을 초과하지 않을 것
-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
-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
-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준용
-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
- 노외주차장의 방범 및 조명설비 준용 대상
-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: 판매시설, 숙박시설, 운동시설, 위락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업무시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
- 위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⋅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
- 노외주차장의 조명설비만 준용
- 위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(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제외)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
- 벽면에서부터 50cm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조도와 최대조도를 노외주차장의 기준과 같게 걸치
-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별도기준
- 대상: 총 주차대수 8대 이하
- 차로의 너비 : 2.5m 이상. 단, 주차단위구획고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다음과 같다
- 평행주차: 3.0m 이상
- 직각주차: 6.0m 이상
- 60˚대향주차: 4.0m 이상
- 45˚대향주차: 3.5m 이상
- 교차주차: 3.5m 이상
-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
- 차로의 너비(도로를 포함): 6m 이상(평행주차 4m 이상)
- 도로의 포함 너비: 도로의 중앙선까지 (중앙선이 없는 경우 반대측 경계선까지)
-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
- 기타기준
- 주차대수 5대 이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
- 출입구의 너비는 3m 이상으로 한다
- 예외: 막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,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.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
- 보행인의 통로가 필요할 때는 시설물과 주차구획 사이에 0.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.
기계식주차장
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
- 기계식주차장의 규모
| 주차장 종류 | 길이 | 너비 | 높이 | 무게 |
| 중형 기계식주차장 | 5.05m 이하 | 1.90m 이하 | 1.55m 이하 | 1,850kg 이하 |
| 대형 기계식주차장 | 5.75m 이하 | 2.15m 이하 | 1.85m 이하 | 2,200kg 이하 |
-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전면공지 및 방향전환장치
| 주차장 종류 | 전면공지 (너비 x 길이) | 방향전환장치 |
| 중형 기계식주차장 | 8.1m 이상 x 9.5m 이상 |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|
| 대형 기계식주차장 | 10m 이상 x 11m 이상 |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|
- 진입로 또는 정류장 설치
| 구분 | 내용 |
| 정류장 확보 |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 마다 대분의 정류장 확보 = A-20/20 ➜기출 |
| 정류장 규모 |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.05m 이상 x 너비 1.9m 이상 |
| 대형 기계식주차장. 길이 5.30m 이상 x 너비 2.15m 이상 | |
| 완화규정 |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m 이상인 경우 종단경사도가 6%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m 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 확보한 것으로 봄 |
-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증
-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(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)
| 구분 | 크기 | ||
| 출입구의 크기 | 중형 기계식주차장 | 너비 2.3m 이상 x 높이 1.6m 이상 ➜기출 |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.8m 이상 |
| 대형 기계식주차장 | 너비 2.4m 이상 x 높이 1.9m 이상 | ||
| 주차구획의 크기 | 중형 기계식주차장 | 너비 2.2m 이상 x 높이 1.6m 이상 x 길이 5.15m 이상 |
차량의 길이가 5.1m 이상인 경우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.2m 이상 확보 |
| 대형 기계식주차장 | 너비 2.3m 이상 x 높이 1.9m 이상 x 길이 5.3m 이상 |
||
| 운반기의 크기 (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) |
중형 기계식주차장 | 1.9m 이상 | |
| 대형 기계식주차장 | 1.95m 이상 | ||
| 자동차를 입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|
너비 0.5m 이상 x 높이 1.8m 이상 | ||
-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
- 사용검사: 유효기간 3년
-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
- 정기검사: 유효기간 2년
-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- 수시검사
-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,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
- 시장⋅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사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관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
- 사용검사: 유효기간 3년
국토계획법
| 구분 | 내용 | |
| 광역도시계획 |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계획 | |
| 도시⋅군계획 |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 도시⋅군기본계획과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구분 |
|
| 도시⋅군기본계획 |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도시⋅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|
|
| 도시⋅군관리계획 |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의 개발⋅정비⋅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, 교통, 환경, 경관, 안전, 산업, 정보통신, 보건, 복지, 안보,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⋅ 용도지역⋅용도지구의 지정⋅변경 ➜기출 ⋅ 개발제한구역, 도시자연공원구역, 시가화조정구역,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⋅변경 ⋅ 기반시설의 설치⋅정비⋅개량 ➜기출 ⋅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➜기출 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⋅변경, 지구단위계획 ⋅ 도시혁신구역의 지정⋅변경, 도시혁신계획 ⋅ 복합용도구역의 지정⋅변경, 복합용도계획 ⋅ 도시⋅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⋅변경 |
|
| 지구단위계획 | 도시⋅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히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, 기능 증진, 미관 개선, 양호 환경 확보, 지역 체계적⋅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⋅군관리계획 ➜기출 | |
| 기반시설 | 종류 | ⋅ 교통시설: 도로⋅철도⋅항만⋅공항⋅주차장 ⋅ 공간시설: 광장⋅공원⋅녹지 ➜기출 ⋅ 유통⋅공급시설: 유동업무설비, 수도⋅전기⋅가스공급설비,방송⋅통신시설,공동구 등 유통⋅공급시설 ⋅ 공공⋅문화체육시설: 학교⋅공공청사⋅문화시설 및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⋅ 방재시설: 하천⋅유수지⋅방화설비 ➜기출 ⋅ 보건위생시설: 장사시설 등 ⋅ 환경기초시설: 하수도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, 빛물 저장 및 이용시설 |
| 세분 | ⋅ 도로: 일반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보행자우선도로, 자전거전용도로, 고가도로, 지하도로 ⋅ 자동차정류장: 여객자동차터미널, 물류터미널, 공영차고지, 공동차고지, 화물자동차 휴게소, 복합환승센터, 환승센터 ⋅ 광장: 교통광장, 일반광장, 경관광장, 지하광장, 건축물부설광장 |
|
| 도시⋅군계획시설 | 기반시설중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| |
| 광역시설 |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 ⋅둘 이상의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: 도로⋅철도⋅광장⋅녹지, 수도⋅전기⋅가스⋅열공급설비, 방송⋅통신시설, 공동구,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, 하천⋅하수도 (하수 종말처리시설은 제외) ⋅둘 이상의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: 항만⋅공항⋅자동차정류장⋅공원⋅유원지⋅유통업무설비⋅문화시설⋅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⋅사회복지시설⋅공공직업훈련시설⋅청소녕수련시설⋅유수지⋅장사시설⋅도축장⋅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)⋅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⋅수질오염방지시설⋅폐차장 |
|
| 공동구 | 전기⋅가스⋅수도 등의 공급설비, 통신시설,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미관 개선,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| |
| 도시⋅군계획시설사업 | 도시⋅군계획시설을 설치⋅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| |
| 도시⋅군계획사업 | 도시⋅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⋅군계획시설사업, 도시개발사업, 정비사업 | |
| 도시⋅군계획사업시행자 | 법률에 따라 도시⋅군계획사업을 하는 자 | |
| 공공시설 | ⋅ 항만⋅공항⋅광장⋅녹지⋅공공공지⋅공동구⋅하천⋅유수지⋅방화설비⋅방풍설비⋅방수설비⋅사방설비⋅방조설비⋅하수도⋅구거(도랑) ⋅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 주차장,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|
|
| 국가계획 |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법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 | |
| 용도지역 |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⋅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|
|
| 용도지구 |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⋅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|
|
| 용도구역 |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, 건페율, 용적률,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,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,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,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⋅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|
|
| 개발밀도관리구역 |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 |
|
| 기반시설부담구역 |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, 공원,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⋅고시하는 구역 |
|
| 기반시설설치비용 |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⋅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⋅징수하는 금액 |
|
- 국토의 이용 및 관리
- 기본원칙: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
- 국토 이용 및 관리의 목적
-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
-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
- 교통⋅수자원⋅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
-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
-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
-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
-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
-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
- 저출산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과 새로운 기술변화를 적용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
- 도시⋅군계획 등의 명칭
-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시인 경우
- 도시⋅군계획 ⇨ 도시계획
- 도시⋅군기본계획 ⇨ 도시기본계획
- 도시⋅군관리계획 ⇨ 도시관리계획
- 도시⋅군계획시설 ⇨ 도시계획시설
- 도시⋅군계획시설사업 ⇨ 도시계획시설사업
- 도시⋅군계획사업 ⇨ 도시계획사업
- 도시⋅군계획상임기획단 ⇨ 도시계획상임기획단
-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
- 도시⋅군계획 ⇨ 군계획
- 도시⋅군기본계획 ⇨ 군기본계획
- 도시⋅군관리계획 ⇨ 군관리계획
- 도시⋅군계획시설 ⇨ 군계획시설
- 도시⋅군계획시설사업 ⇨ 군계획시설사업
- 도시⋅군계획사업 ⇨ 군계획사업
- 도시⋅군계획상임기획단 ⇨ 군계획상임기획단
-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⋅광역시⋅특별자치시⋅특별자치도⋅시인 경우
용도구분
- 용도지역⋅용도지구⋅용도구역 비교
| 용도지역 | 용도지구 | 용도구역 | |
| 지정목적 | 토지의 경제적⋅효율적 이용 공공복리의 증진 |
용도지역 기능의 증진 경관⋅안전 등을 도모 |
각기 개별적인 목적 |
| 범위 | 전체 토질 대상 | 토지 일부를 대상 (부가적⋅추가적) | 국지적 지정 |
| 중복지정여부 | 지역과 지역은 중복지정 불가 | 지역⋅지구⋅구역과 중복 지정 가능 | 구역과 구역은 중복지정 불가 지구 및 지역과는 중복지정 가능 |
- 용도지역⋅용도지구⋅용도구역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
- 지역⋅지구⋅구역의 지정은 공공복리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
- 관련법에 공용제한(=계획제한)의 규정을 두고있으나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
용도지역
| 구분 | 내용 | |
| 도시지역 | 주거지역 |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|
| 상업지역 |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| |
| 공업지역 |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| |
| 녹지지역 | 자연환경⋅농지⋅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,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| |
| 관리지역 | 보전관리지역 | 자연환경⋅산림 보호, 수질오염 방지, 녹지공간 확보,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|
| 생산관리지역 | 농업⋅임업⋅어어 생산들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|
|
| 계획관리지역 |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⋅개발을 하려는 지역 계획적⋅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|
|
| 농림지역 |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|
|
| 자연환경보전지역 | 자연환경⋅수자원⋅해안⋅생태계⋅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⋅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| |
- 용도지역의 세분: 국토교통부장관, 시⋅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을 도시⋅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⋅변경 가능
| 구분 | 내용 | ||
| 주거지역 (6개) |
전용주거지역 | 제1종 전용주거지역 |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➜기출 |
| 제2종 전용주거지역 |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➜기출 | ||
| 일반주거지역 | 제1종 일반주거지역 |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| |
| 제2종 일반주거지역 |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| ||
| 제3종 일반주거지역 |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| ||
| 준주거지역 | 주거기능을 위주,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 | ||
| 상업지역 (4개) |
중심상업지역 | 도심⋅부도심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| |
| 일반상업지역 | 일반적인 상업⋅업무기능 | ||
| 근린상업지역 |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⋅서비스 공급 | ||
| 유통상업지역 |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| ||
| 공업지역 (3개) |
전용공업지역 | 중화학 공업⋅공해성 공업 | |
| 일반공업지역 |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| ||
| 준공업지역 | 경공업, 그 밖의 공업, 주거기능⋅상업기능⋅업무기능 보완 | ||
| 녹지지역 (3개) |
보전녹지지역 | 도시의 자연환경⋅경관⋅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| |
| 생산녹지지역 |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 | ||
| 자연녹지지역 |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, 도시 확산 방지,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 개발이 허용 |
||
-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
- 공유수면(바다만 해당)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
- 도시⋅군관리계획의 입안,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
- 관계 특별시장⋅광역시장⋅특별자치시장⋅특별자치도지사⋅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
- 공유수면(바다만 해당)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
-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⋅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
- 공유수면(바다만 해당)의 매립 목적이 당해 매립 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
용도지구
| 지구 | 지정 | 세분 |
| 경관지구 | 경관의 보전⋅관리⋅형성 | *자연경관지구 *시가지경관지구 *특화경관지구 |
| 고도지구 | 쾌적한 환경 조성,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규제 | |
| 방화지구 | 화재 위험 예방 | |
| 방재지구 | 풍수해, 산사태, 지반의 붕괴, 그 밖의 재해 예방 | 시가지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 |
| 보호지구 | 국가유산, 중요시설물(항만,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) 및 문화적⋅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|
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|
| 취락지구 | 녹지지역⋅관리지역⋅농림지역⋅자연환경보전지역⋅개발제한구역⋅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 |
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|
| 개발진흥지구 | 주거기능⋅상업기능⋅공업기능⋅유통물류기능⋅관광기능⋅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⋅정비 |
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⋅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|
| 특정용도제한지구 |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,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,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|
|
| 복합용도지구 |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,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|
*자연경관지구: 산지⋅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⋅유지 ➜기출
*시가지경관지구: 지역 내 주거지⋅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 보호⋅유지⋅형성
*특화경관지구: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,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⋅유지⋅형성
용도구역
| 구역 | 지정목적 | 비고 |
| 개발제한구역 | 국토교통부장관은 ➊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❷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❸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|
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정함 |
| 도시자연공원구역 | 시⋅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➊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❷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⋅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|
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함 |
| 시가화조정구역 | 시⋅도지사는 ➊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⋅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❷ 5년 이상 20년 이내 시가화 유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➜기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|
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⋅도지사는 그 사실을 고지 |
| 수산자원보호구역 | 해양수산부장관은 ➊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❷ 수산자원을 보호⋅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,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⋅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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